입찰보증금, 현금을 미리 내야 하나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공고를 내야 하고 일정이 밀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증으로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37조 — 원문 대조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의 해당 조문을 따릅니다.

보증금의 비율이나 면제 대상은 법령과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숫자를 옮겨 적지 않고, 공고문에서 어떤 문구를 찾아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했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각서에 따라 보증금 상당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다음 입찰 참가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일단 넣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식의 투찰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기한은 공고문이나 낙찰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 납품 능력이나 수행 인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투찰 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입찰바로 공고 데이터에는 입찰보증금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화면의 '나라장터 원문 보기'로 공고문을 열어 확인하세요.
• 상세 해설의 확인 목록 마지막 줄(나라장터 참가 준비)은 보증금 처리까지 포함해 마감 전에 끝내라는 뜻입니다.
• 보증금 면제 대상인지, 어떤 보증서가 인정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